공공서비스의 의의

1)공공서비스와 정부의 경제적 역할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유형, 무형의 생산물을 의미한다. 국가의 역할이 복잡해지면서 공공서비스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공행정, 국방, 교육, 소득보조, 질병관리 등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모두 망라하는 광의의 개념에서부터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보호 혹은 사회안전망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조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한다. 행정학에서 공공서비스의 논의는 사바스 이후부터 활성화돼 효율성 가치에 따라 상하수도, 가로등, 도로 교통, 쓰레기 처리 등과 같은 일상생활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기반한 수직적인 관리통제 특성이 있는 ‘행정행위’ 대신 이용자 중심에서 국민과 상호소통이 중요한 수평적 관계의 ‘공공서비스’로 정부의 정책 접근이 전환됐다. 공공서비스의 개념에는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 상호작용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효율성(비용-효과성) 가치가 전제돼 있다.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공급하고 효율성과 성과에 책임져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 정책에서는 시장주의 혁신, 결과 지향적 성과책임, 이용자 중심의 품질혁신, 성과계약, 생산,공급의 분리와 공급 방식의 다양화 등과 같은 정책가치들이 추구된다. 이와 같은 가치들은 서로 양립하지 않는 상충 관계를 가 질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 혁신정책에서는 시장실패와 관련된 각종 사회경제적 쟁점들도 잠재돼 있다.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민간부문의 시장기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분야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민간상품과 달리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고(비배제성), 또한 집합적으로 소비가 가능해 다른 사람이 공공비스를 소비해도 자신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비경합성).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시장 수요를 파악할 수 없으며, 일단 공급된 공공서비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는 ‘무임승차자(free-rider)’ 문제가 발생한다.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공급돼야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공공서비스의 경제적 특성 때문에 민간부문에서는 최적의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공공재원을 동원해 보편적 서비스로 공급해야 한다. 2)사회 투자와 사회서비스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신사회 위험 요소들이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가 비공식적으로 담당했던 일상생활 부분까지 점차 정부의 재정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정책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로서 물리적 시설 투자가 아닌 개인에 대한 생활서비스(예: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보조 등)다.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집합적 서비스와는 달리 보육과 노인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는 서비스의 혜택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대인서비스다. 사회서비스는 공공재보다는 가치재에 속한다. 개인별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합과 배제가 가능하여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사회위기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2011년 말에 전부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법률 용어로 제도화했다. 빈곤과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국한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정의와 소득분배 논리에서 정당화된다, 하지만 보육과 같이 일반 서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접근이 아닌 새로운 ‘사회투자정책’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다.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에서는 공공서비스 혁신의 정책가치와 수단을 사용한다. 이용자 중심, 소비자 선택과 공급자 경쟁, 사회서비스 품질과 성과, 권한위임과 복지분권과 같은 새로운 사회정책이 추진된다. 이는 공급자 중심, 관료계층 구조를 통한 복지 공급, 최소 수준의 잔여적 서비스, 중앙집권적 표준화와 같은 전통적인 복지정책과는 반대편에 위치한다. 3)공공서비스 지식과 직무 행정학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제는 전통적인 관료적 행정활동을 비판하면서 대안으로서 강조되는 정부활동 및 정책 혁신에 대한 것이다. 경제학의 시장주의 철학이 전제됐고, 제도화 과정에서는 경영학의 성과관리 지식들이 접목됐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지식은 정부관료 조직에 기업과 시장의 논리를 접목한 것으로 일차적으로 공직자들을 위한 것이다. 첫째, 공직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은 공공서비스의 관점에서 정부활동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공직자는 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 영역의 시장 주체로서 활동해야 한다. 둘째, 공직자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결과 지향적인 성과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이윤 동기가 명확한 민간부분과 달리 공공부문은 추상적인 공공성 가치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공공서비스 지식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성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평가하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설계한다. 셋째,정부와 공직자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통해 민간기업의 혁신을 정신에 반영하는 개방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정부관료 조직의 독점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병리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의 혁신 지식을 학습해 지속적인 자기 개혁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