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0 정부혁신과 민간위탁 정부가 공공서비를 독점 공급하게 되면 관료제 병리 현상 때문에 사회적 후생의 최적화를 당성하지 못한다고 비판받는다. 현실적으로, 독점적 공급은 시장 논리에 기반하기보다는 공적 조직을 통한 방만한 경영을 야기해 단순관리, 통제, 유지라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시장 논리에 의한 경쟁 속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민간부문에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위탁해 작은 정부와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혁신의 주요한 수단으로 민간위탁의 의의를 강조했던 OECD에서는 성공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아홉 가지 조건을 정리한 바 있다. 첫째, 최고관리자의 지지확보, 둘째, 직원에 대한 고려, 셋째, 투입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서비스 내용 규정, 넸.. 2022. 10. 12. 공공서비스 공급과 민간위탁 민간위탁의 의의 민간위탁이란 외부 계약 방식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사무(기능)를 민간부문에서 대신 수행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민영화의 한 형태다. 대부분의 경우 특정 사업에서 공공서비스의 생산 과정 ‘전체’에 대해 계약 방식으로 위탁한다. 따라서 관련 업무 과정의 일부를 대항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아웃소싱과 구분하기도 한다. 아웃소싱은 주로 인사, 회계, 전산관리 등과 같은 기업의 내부 과정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탁하는 것이다. 외부계약 방식은 정부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조직과의 계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 민간조직은 생산자가 되고 정부는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공급결정가 된다. 민간위탁의 효과로는 서비스 생산 혹은 .. 2022. 10. 11. 공공서비스의 유형 공공서비스의 유형화 기준 공공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모든 공공서비스가 두 가지 특성을 완벽하게 가지는 것은 아니며,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까지의 연속선상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공공서비스를 유형화할 수 있다. 사바스는 경합성과 배제성 유무를 기준으로 시장재, 요금재, 공유재, 집합재 등 네 가지 형태로 구분했다. 시장재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가진 서비스를 시장재라고 하며, 주로 시장에서 제공돼 공공부문 개입이 최소하되는 부분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서비스의 안전과 규격 등을 규제하기 위해 집단적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수요조차도 스스로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을 배려하는 부분적인 정부 .. 2022. 10. 10. 공공서비스 논의의 배경으로서 정부실패 시장실패 자본주의 경제를 해석하고 정책처방을 설계하는 이론은 대부분 신고전경제학에 기초한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작은 정부 기조가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정당화되는 역역들도 신고전경제학의 논리 속에서 자리를 확보한다. 대표적인 논의가 시장실패이론이다. 시장실패 논의는 1925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피구(A,C. Pigou)의 외부성 이론과 1954년 미국의 새뮤얼슨의 공공재 이론에 이르기까지 근대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재정정책의 전개 과정과 역사를 같이할 정도로 뿌리가 깊다. 시장은 서로 다른 개인과 기업들 사이의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외부적 거래의 흐름을 조정하는 자원 배분 장치다. 국가의 권력에 기초한 직접적인 자원 배분과 비교하면, 완전경쟁 조건이 충족될 경.. 2022. 10. 9. 이전 1 2 3 4 ··· 8 다음